자동차를 소유하고 5년 이상 탔다면
지역개발채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 등록 시 채권을 매입한 사실을 잊고 있는데,
자동차 채권 환급에는 소멸 시효가 있으니 잊지 말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지역개발채권(또는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의 가격은 지역별로 다르며 차량의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예) 2015년에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인천에서 등록했다면 차량 가격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개발채권으로 매입한 겁니다.
반면, 서울에서 등록했다면 12%를 도시철도채권으로 매입했을 겁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1. 온라인 조회
- 각 은행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접속
- 전체 메뉴에서 ‘공과금’ 선택 후 ‘공채업무’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
- 또는 검색창에 '자동차 채권 환급금' '지역개발채권' 등을 입력하며 조회
은행 별로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은행 앱에서 '자동차 환급금' '지역개발채권' 등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조회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드립니다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즉시매도
조회 결과 "보유 중인 채권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예전에 자동차 등록 시 즉시매도를 선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매도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즉시 매도하여 환급 절차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즉시매도를 하면 채권을 바로 매각해서 차량 구매 비용에서 차감이 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즉시매도 비율은 경기도 약 70%, 인천 약 86% 정도입니다.
소멸시효 전에 환급 받기
자동차 채권은 일정 기간(보통 5년) 이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깜박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고,
예전에는 환급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자동차를 5년 이상 운행했다면 지금 바로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원금에 대한 소멸이 시작됩니다.
또한 상환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자에 대한 소멸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전에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신청하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이후 구입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할 때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만료 시 자동 입금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 만료일을 잊어버릴 염려 없이 안전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